대법원판례해설 제142호(2024년 하) 42-68면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의 의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4호]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1두54293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2호(2024년 하) 42-68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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