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2두49984, 49991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제142호(2024년 하) 110-131면 — 통신회사와 이동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하고 통신회사에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항, 제5항]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2두49984, 49991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2호(2024년 하) 110-131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