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51031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제142호(2024년 하) 132-145면 —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제93조 제5호, 제1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7호]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51031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2호(2024년 하) 132-145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