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제142호(2024년 하) 179-216면 —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2호(2024년 하) 179-216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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