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51881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제142호(2024년 하) 27-41면 —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 중 하나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주식 등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그 양도 제한에 관한 외국법인의 정관 해석 및 효력이 문제 되는 등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립 준거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구 국제사법(2016. 1. 19. 법률 제13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51881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2호(2024년 하) 27-41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