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두34688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제142호(2024년 하) 3-26면 —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위법사유로 선행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
[법인세법 제70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두34688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2호(2024년 하) 3-26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