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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해설 제124호(2020년 상) 92-132면 — 다가구주택을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2016. 2. 11. 대통령령 제2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별표 1] 제1호 (다)목,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 대..

대법원판례해설 제124호(2020년 상) 65-91면 —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의 요건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현행 제35조 제1항),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3조, 자유무역협정 부속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7조 제7항]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3408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4호(2020년 상) 65-91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

대법원판례해설 제124호(2020년 상) 37-64면 —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산정 방법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제3항]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4호(2020년 상) 3..

대법원판례해설 제124호(2020년 상) 3-36면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중복적용을 제한하는 법리의 적용요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4호(2020년 상) 3-36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2020년 상) 661-673면 —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의 ‘지주회사’와 룩셈부르크 SICAV 펀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1986. 12. 26. 발효) 제28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6두35854, 35861, 35878, 35885, 35892, 35908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2020년 상) 661-673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2020년 상) 648-660면 — 한국 - 필리핀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과 소득 귀속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2020년 상) 648-660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2020년 상) 631-647면 — 동일 과세기간 및 세목에 관한 이자소득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대여계약 취소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과 대여계약 취소에 따른 이자소득의 과세문제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2020년 상) 631-647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2020년 상) 606-630면 —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의 소의 이익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28조 제1항, 민법 제168조 제1호]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2020년 상) 606-630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2020년 상) 551-605면 — 수입물품에 구현된 저작물을 우리나라에서 방영 등의 방법으로 재현하는 권리에 대한 사용 대가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57599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2020년 상) 551-605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 제126호(2020년 하) 340-361면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가 조세법률주의,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2. 8. 대통령령 제29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두47403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6호(2020년 하) 340-361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