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2021년 하) 149-192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방법,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5415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2021년 하) 149-192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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