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2021년 하) 193-227면 —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의 원칙과 그 예외의 적용범위 - 등록되지 아니한 질권의 피담보채권이 국세채권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9다242496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2021년 하) 193-227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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