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2021년 하) 228-248면 — 자기주식 취득과 상법 위반 여부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 [상법 제341조 제1항, 제462조 제1항,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호, 제2호]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2021년 하) 228-248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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