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2021년 하) 290-304면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그에 기초한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구 소득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110조 제1항, 제4항, 제114조 제2항]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3297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2021년 하) 290-304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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