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2021년 상) 169-188면 — 임대주택부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후 임대의무기간 내 공동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부지와 교환 시 취득세 추징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6두61914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2021년 상) 169-188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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