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2021년 상) 127-146면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 판단 시 쌍방관계설 적용 여부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4호]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9324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2021년 상) 127-146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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