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두56032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2021년 상) 147-168면 — 부동산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 등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이후 관련 소송에서 소유권 취득 여부가 다투어진 경우 그 사실상 취득시기가 관련 소송에서의 판결 확정일로 변경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 제105조 제2항, 제12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제73조 제1항]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두56032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2021년 상) 147-168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