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분야 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판례해설에 수록된 조세 분야 해설을 권호별로 정리한 목록입니다.

총 228건
최종 갱신: 2026. 7. 2. 09:53 KST

제146호(2025년 하)(2026. 6. 11.)

2021두55364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율 적용의 요건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의 성격과 불복방법 / 지특법
2022두53921 /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이월공제 가능범위 / 법인세법·조특법
2023두34644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급되는 용역에 있어서 에누리액의 인정 범위 / 부가세법
2023두50516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서 정한 토지의 ‘취득일’이 언제인지 / 조특법
2024두47074 / 제2차 납세의무자가 과세예고통지 절차의 흠결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국기법
2024두54065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의 합리성
2024두63830 /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 중에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이루어진질문조사권의 행사가 별도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세법·국기법
2024두67238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받은 경우 인수한 채무액 부분의 유상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지방세법
2025도10232 / 수정(전자)세금계산서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기재 발급 대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처법
2025두30271 /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상 시가 인정 여부 / 상증세법
2025두32946 /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특법·법인세법
2025두32962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는지 여부 및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위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증세법
2025두33456 /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증가 등기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세법·국기법
2025두33508 / 주식회사 설립과정에서 현물출자의 이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의취득시기 / 지방세법·지특법
2025두33647 / 비상장법인이 일시 보유하다가 양도한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 상증세법·국기법
2025두33652 / 처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따질 필요가 있는지 여부
2025두33790 / 유언대용신탁의 수익권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을 취득한것이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 상증세법·지방세법
2025두34044 /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 / 국기법
2025두34241 /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 / 관세법
2025두34494 /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금전 무상대부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적정 이자 상당액)’이 여전히존재한다고 보아 그로 인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증세법

제144호(2025년 상)(2025. 12. 11.)

2022다268016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도과 후 확정신고기한 도래 전에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이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법정기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기법·소득세법
2022두45647 / 관세조사연장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성 / 관세법
2022두55606 / 유사 재산의 사례가액이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상증세법
2023두37896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관하여 / 국기법·부가세법·법인세법
2023두41314 / 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 부가세법
2023두47893 /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토지의 가액이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증세법·법인세법
2023두51700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기간에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지 여부 / 국기법
2024다295876 / 원천징수세액 상당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 국기법
2025두31960 /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을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한 과세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제142호(2024년 하)(2025. 6. 11.)

2021두34688 /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위법사유로 선행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 / 법인세법
2021두51881 /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 중 하나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주식 등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그 양도 제한에 관한 외국법인의 정관 해석 및 효력이 문제 되는 등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립 준거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국기법
2021두54293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의 의미 / 상증세법
2021두55203 /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위탁연구개발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특법
2022두49984, 49991 / 통신회사와 이동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하고 통신회사에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부가세법
2022두51031 /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에 관하여 / 법인세법
2022두60745 / 조세심판원 시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 국기법·법인세법
2024두34122 /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140호(2024년 상)(2024. 12. 16.)

2020두53224 /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법적 성격 및 증여세 과세대상 / 상증세법
2020두54265 / 과세관청이 시가 평가를 위해 실시한 토지 소급 재감정의 허용 사유와 그 한계 / 상증세법
2021다224408 /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요건과 그 판단 기준 / 지방세법
2021두32248 / 내국법인이 중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 / 법인세법
2021두35346 / 사외유출금의 반환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기법·법인세법
2021두36196 /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거래 단계’의 의미와 그 동일성 판단 기준 / 관세법
2021두39997 / 당초신고 후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 사유를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국기법
2021두58059 /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제127조 제1항 본문 제1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부동산 취득세ㆍ등록세의 추징사유에 관한 3년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취득일ㆍ등기일’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세법·지특법
2022두32931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의 의미 / 상증세법
2023두39809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되는지 여부 / 법인세법
2023두44634 / 국내세법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규정이 없음에도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세법·지방세법
2023두58701 /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가세법·소득세법
2023두63079 / 회생채권인 조세채권과 미신고 실권의 예외

제138호(2023년 하)(2024. 6. 17.)

2020두53378 / 명의신탁자가 변경되면서 종전 명의개서를 유용한 경우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상증세법
2020두37857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의 판단 기준 / 국기법·법인세법
2021두61178 /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지방세법
2022두45968 /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도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국기법
2019두39796 /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될 재산세액의 계산에 관한 산식을 정하고 있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는 등으로 무효인지 여부
2020두51181 /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증세법
2019두55781 /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부분적 제품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혼용승인의 시점 / 관세법
2020두48215 /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시가의 범위 / 소득세법
2020두52375 / 미납세반출의 법적 성격과 납세의무 성립시기 / 지방세법
2020두56384 / 겸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요건 / 부가세법
2020두42668 / 일반적 경과규정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 지방세법·조특법
2023두40588 /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를 다투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충분하고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 지방세법
2023두42409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석에 관하여 / 상증세법
2023두53799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136호(2023년 상)(2023. 12. 18.)

2019두56838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의 산정방법 / 상증세법
2019두55972 / 영농조합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식량작물재 배업소득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 조특법
2021두30679 / 상표권자가 특수관계인인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세법

제134호(2022년 하)(2023. 6. 19.)

2018두37755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반복적용과 부당무신고가산세에 관한 부정행위의 주체 / 상증세법·국기법
2019두48905 /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시행규칙의 처분성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 / 관세법
2019두19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방식 / 상증세법
2018두59182 / 동일인이 불공정합병의 합병당사법인들 주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불공정합병에 따른 익금을 산정하는 방법 / 법인세법
2019두51512 /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이 있는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등에 따라 당초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을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처분의 법적 성격 / 법인세법·국기법
2020두47397 / 국외집합투자기구에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 법인세법

제132호(2022년 상)(2022. 12. 19.)

2017두51983 / 토지 임대기간 종료 시점에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축한 건축물을 무상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후불임대료의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방법 / 법인세법·부가세법
2017두53767 / 관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세액의 계산이 어려울 때 취소의 범위 / 관세법
2018두54323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 발행 주식을 승계하여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및 그 산정방법 / 법인세법
2018두62058 / 학교법인이 구내식당에서 의사, 간호사 등에게 제공한 용역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조특법
2019두60226 /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게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국기법
2017두31347 /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과 그에 따른 증권거래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 국기법

제130호(2021년 하)(2022. 6. 22.)

2017두75415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방법,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 국기법·법인세법
2019다242496 /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의 원칙과 그 예외의 적용범위 - 등록되지 아니한 질권의 피담보채권이 국세채권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 여부 - / 국기법
2017두63337 / 자기주식 취득과 상법 위반 여부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
2017두66244 / 합병법인의 포합주식과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가 과소배정된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합병법인 주주들에게 분여한 이익의 산정방법 / 법인세법·상증세법
2017두73297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그에 기초한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 소득세법
2018두54408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의미

제128호(2021년 상)(2021. 12. 21.)

2020두53699 /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국기법
2020두52689 /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과세예고 통지가 필수적 절차인지 여부 / 국기법
2016두63439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본문이 개인의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서의 시가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서의 시가와 일치시키는 규정인지 여부 / 소득세법·상증세법·법인세법
2020두55954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소득세법
2020두40914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조특법
2020두49324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 판단 시 쌍방관계설 적용 여부
2017두56032 / 부동산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 등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이후 관련 소송에서 소유권 취득 여부가 다투어진 경우 그 사실상 취득시기가 관련 소송에서의 판결 확정일로 변경되는지 여부 / 지방세법
2016두61914 / 임대주택부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후 임대의무기간 내 공동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부지와 교환 시 취득세 추징 여부 / 지특법

제126호(2020년 하)(2021. 6. 18.)

2017두30290 /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당기 중에 만기ㆍ 사망ㆍ 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의 의미 및 당기 중에 보험금 등 지급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회계장부상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한 책임준비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두36908 /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 규정의 적용 가부 / 국기법
2020두36687 / 직권으로 한 체납처분 유예의 허부와 압류해제 시 제공된 납세보증의 효력 / 국기법
2017두47403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가 조세법률주의,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지방세법

제124호(2020년 상)(2020. 12. 21.)

2019두36971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중복적용을 제한하는 법리의 적용요건 / 상증세법
2016두43411 /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산정 방법 / 소득세법·상증세법
2016두63408 /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의 요건 / 관세법
2017두36953 / 다가구주택을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지특법·지방세법

제123호(2020년 상)(2020. 12. 21.)

2018두57599 / 수입물품에 구현된 저작물을 우리나라에서 방영 등의 방법으로 재현하는 권리에 대한 사용 대가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관세법
2017두41771 /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의 소의 이익 / 국기법
2017두58991 / 동일 과세기간 및 세목에 관한 이자소득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대여계약 취소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과 대여계약 취소에 따른 이자소득의 과세문제 / 국기법
2017두72935 / 한국 - 필리핀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과 소득 귀속
2016두35854 /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의 ‘지주회사’와 룩셈부르크 SICAV 펀드
2018두56459 /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 포기와 부당행위계산부인 / 법인세법

제122호(2019년 하)(2020. 6. 19.)

2019두47834 / 관세법 제32조 제1항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의미 / 관세법
2019두31730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로 인한 국가의 조 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국기법
2018두37472 / 비영리법인의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법인세법
2017두38645 / 재산권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외국법인인 매도인에게 국내에 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매매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내용의 약정에 따라 계약금이 몰취된 경우, 매수인이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 천소득인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법인세법·소득세법
2016두62726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볼 수 있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실제 사 업자의 것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국기법·부가세법
2018두33449 / 제3자를 거친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와 실질과세원칙 / 상증세법
2017두68417 / 재차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자를 명의수탁자로 신고한 것이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증세법·국기법
2018두57940 /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 소득세법·지방세법
2016두50846 / 지역주택조합 보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식 / 지방세법

제120호(2019년 상)(2019. 12. 12.)

2016두34110, 34127 / 수입설비 등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 산출방법 / 관세법
2018두36110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범위 / 국기법
2018두34848 / 종합소득의 구분을 잘못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국기법
2018두60847 / 일본 프로축구구단에서 활동한 프로축구선수와 한국-일본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2017두66824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 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 지방세법
2017두48482 /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세법
2015두60662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자금대여에 관한 부가가치세 문제 / 부가세법
2016두50792 /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10년 이내 동일인 재차 증여 가산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상증세법
2016두45813 / 통과선하증권과 직접운송의 원칙 / 관세법
2017두31538 / 대도시 전입에 따른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와 이에 대한 중과세 / 지방세법

제118호(2018년 하)(2019. 6. 24.)

2015두56120 / 관세 본세의 감면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관세법 제42조 제1항의 가산세 납세의무 유무 / 국기법·관세법
2017다242409 /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범위를 정한 시행령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판결 선고 전,후에 있었던 처분의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 / 국기법
2017두33008 / 조세조약에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와 판단방법 등 / 국기법·법인세법
2015두39842 /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의 후순위차입금과 부당행위계산부인 / 법인세법
2013두13655 / 실질과세 원칙과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조세회피 목적 / 상증세법
2016두54275 /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의 범위 / 상증세법
2018두42184 /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요건 / 조특법·법인세법
2018두44753 / 워크아웃절차 진행을 위한 주식 취득과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의 성립 / 지방세법
2018두33845 /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1항 제8호의 유상 거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지방세법
2015두57345 / 조건성취로 인한 대금감액에 있어 취득세 감액경정청구 가능 여부

제116호(2018년 상)(2018. 12. 21.)

2015두41326 / 국민건강보험법상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의 의미 / 소득세법
2017다236978 /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증액 경정 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 국기법
2016두1240 / 증여세에 관한 재조사 판단 기준 / 국기법
2018두33784 / 체납처분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된 경우 배분계산서의 확정 여부
2015두2710 /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본․지점 간 초과이자에 대한 배당간주와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2015두41463 / 구 법인세법상 합병 시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 / 법인세법
2017두63887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행위와 거래 재구성의 한계 / 법인세법
2017두59727 /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의 의의 및 적용 범위 / 법인세법
2016두40986 / 물적 분할의 과세이연 요건과 그 판단 기준 / 법인세법·부가세법
2017두68295 /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하기로 정한 회생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 부가세법·법인세법
2016두48362 / 가맹본사와 가맹점사업자 간 시설유지보수 등의 부가가치 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여부 / 부가세법
2017두73068 /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가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국기법
2017두74672 /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 세의 세율 / 지방세법

제114호(2017년 하)(2018. 6. 22.)

2016두34417 / 할당관세 적용 추천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세법
2017두38812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의 의미 / 국기법
2017두41740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있어서 ‘판결’의 의미 및 통상적 경정청구와의 관계 / 국기법
2016두55421 /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을 위반한 세무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의 효력 / 국기법
2016두58901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과세대상이 되는 범위 / 상증세법
2015두49115 / 법인주주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 산정의 취지와 방법 / 법인세법
2016두64722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고정자산 처분수입 계산 방법 / 법인세법
2014두44847 / 기업회계존중 원칙과 권리의무확정주의의 관계(신계약비 사건) / 법인세법·국기법
2014두47099 / 신탁설정에 따른 위탁자로부터 수익자로의 재화공급을 전제로 한 신고행위 등의 효력 / 부가세법
2015두3096 /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의제배당과의 관계, 합산배제규정의 적용을 중심으로 / 소득세법·상증세법
2015두50696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증여일 내지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 상증세법
2016두40139 /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 / 지방세법

제111호(2017년 상)(2017. 12. 15.)

2015두46963 /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거래의 재구성 : - 이른바 교차증여를 직접증여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상증세법·국기법
2015두37549 / 조세심판원이 한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유무 / 국기법
2016두51535 / 적격분할의 사후관리요건인 사업의 폐지 여부 판단 기준 / 조특법·지특법·법인세법
2016두57472 / 박물관 체험학습의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 해당 여부 / 부가세법
2016두55605 /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영역에서 공동경비 안분의 제문제 / 부가세법·법인세법
2015두45700 / 2014. 2. 21. 개정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무효 여부 / 상증세법
2016두55926 / 비상장회사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건 / 상증세법
2011두10232 / 명의신탁 贈與擬制에 의한 증여세 부과의 한계 / 상증세법
2017두32395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명의개서 여부의 판정시기 / 상증세법
2014두14228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가 정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적용의 배제사유에 완전모회사인 비상장회사가 자회사를 청산하여 모든 자산 · 부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 상증세법
2017두30214 / 사례금과 인적용역 대가의 구별기준 / 소득세법
2015두49696 /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 취득과 분양보증사고의 발샘 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 / 지방세법

제110호(2016년 하)(2017. 6. 16.)

2015두2451 / 한·영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 국기법
2016두39382 / 재조사결정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문제 / 국기법
2014두45246 /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 범위 / 국기법·소득세법
2016두39290 /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국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 법인세법
2014두8650 /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 법인세법
2014두10714 /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이 하나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중 일부분에 관련되는 경우의 안분 기준 / 부가세법
2016두31920 / 월 합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중 일부가 가공거래로 인한 경우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 부가세법
2015두53046 / 즉시연금보험의 증여재산 가액평가 방법 / 상증세법
2016두45400 /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닌 중첩적 채무인수'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
2016두43091 /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소득세법상 주택보유자 판정 / 소득세법
2014두7886 / 공부상 등재현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부상 등재현황이 '전' 또는 '답'이지만 실제 이용현황은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소득세법
2016두36864 / 사실혼 재산분할 시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 지방세법
2015두2611 / 한·미 조세조약상 부동산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 / 국기법·소득세법·법인세법

제108호(2016년 상)(2016. 12. 19.)

2015두52326 /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처분의 절차적 하자 / 국기법
2015두60167 / 피상속인이 속한 조합의 대출금채무와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적용 문제 / 상증세법
2014다82491 /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상금소송에서 원천납세의무의 존부 관련 증명책임의 소재 / 법인세법·소득세법
2015두53398 /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 또는 계산 기준을 정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세법
2015두3393 / 내국법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 / 법인세법
2015두53978 / 과세사업과 독립된 면세사업의 판단 기준 / 부가세법
2014두39784 /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대한 한․미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 법인세법·소득세법

제106호(2015년 하)(2016. 6. 20.)

2013다212639 / 부과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과오납부한 국세환급금 청구소송의 재판관할과 제3자가 납부한 국세환급금의 반환청구권자 / 국기법
2010두1385 / 대리인의 양도대금 횡령과 양도소득의 귀속 / 국기법·소득세법
2013두21373 /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지배․관리하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양도거래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 / 국기법
2015두41937 / 부부간 예금이체에 대하여 증여가 추정되는지 여부
2012두16299 /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미수배당금의 법인세법상 익금귀속시기 / 법인세법·소득세법
2013두19615 /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하는 단말기 보조금과 부가가치세 / 부가세법
2012두28056 / 면세재화인 토지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출한 취득가액이나 취득부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되는 근거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전단의 ‘면세관련 매입세액’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같은 호 후단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이기 때문인지 여부 / 부가세법
2013두12652 / 투자금 회수를 위한 주식 환매와 양도소득세 / 소득세법·국기법
2014두5514 / 위법소득과 몰수․추징 / 소득세법·국기법
2011두24286 / 취득가액을 추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산정방법 / 소득세법
2013두6107 /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에 관한 산정방법 / 소득세법·조특법
2010두1804 /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 토지 중 조합원 신탁토지와 조합원 외 매입토지가 차지하는 부분의 산정방법 / 지방세법

제104호(2015년 상)(2015. 12. 24.)

2013다204959 / 국세기본법 제37조의 ‘담보 있는 조세의 우선 원칙’의 취지와 효력 / 국기법
2014두11618 /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국기법
2014두12062 / 부분조사의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및 세무조사 완료 후 세무조사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 / 국기법
2014두43257 / 감사 과정에서의 질문 조사와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 / 국기법
2013두23195 /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종전 증여의 재차 증여가액에의 합산 / 상증세법
2013두4118 /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와 그 효과 및 불복절차 / 소득세법·법인세법
2012두2986 /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방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 소정의 계산식의 올바른 해석방법
2011두5551 /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 부분 부속토지와 분리과세대상 토지 / 지방세법

제102호(2014년 하)(2015. 6. 26.)

2012두23341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른 경영자문료의 정상가격 산정 등 / 법인세법·소득세법
2012두25248 /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서 완전자회사 주식의 고가양도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상여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세법·상증세법
2012두18356 /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와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 / 법인세법
2012두22706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증여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 및 증여채무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재산에 관한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 상증세법
2013두22819 / 국외자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익 / 소득세법
2014두36266 / 과점주주의 보유지분 증가로 인한 간주취득세에서, 신탁부동산을 위탁자 법인의 것으로 보아 위탁자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세법
2013두2273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범위 / 조특법
2012두28254 /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기법

제100호(2014년 상)(2014. 12. 24.)

2012두911 / 우선적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5 제2항의 해석 / 국기법·소득세법·부가세법·상증세법
2013두20844 / 법인세법상 분할신설법인의 유형자산감액손실 승계 여부와 그 범위 / 법인세법
2012두25712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에 의한 모집이 포함되는지 여부 / 상증세법
2013두24310 / 퇴직급여충당금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특법
2011두18229 / 법률이 일부 개정된 경우 개정 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의 효력 / 조특법
2014두4023 / 취득세 중과세 요건인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의 의미 / 지방세법
2012두11836 /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미국의 단체가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미국의 거주자로서 한ㆍ미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