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두33647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두33647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46호(2025년 하) 416-433면
- 제목: 비상장법인이 일시 보유하다가 양도한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상법 제341조, 제342조, 제3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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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두33647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6호(2025년 하) 416-433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