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3508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3508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46호(2025년 하) 400-415면
- 제목: 주식회사 설립과정에서 현물출자의 이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의취득시기
-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제7조 제1항,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 제4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고, 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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