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1960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1960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44호(2025년 상) 160-192면
- 제목: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을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한 과세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 관련 법령
- 헌법 제1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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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1960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4호(2025년 상) 160-192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