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두63830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두63830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46호(2025년 하) 175-202면
- 제목: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 중에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이루어진질문조사권의 행사가 별도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부가가치세법 제74조,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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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두63830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6호(2025년 하) 175-202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