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두47074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두47074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46호(2025년 하) 116-145면
-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가 과세예고통지 절차의 흠결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81조의15 제1항, 제2항,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 제12조, 국세징수법 제6조, 제7조, 부칙(2020. 12. 29.) 제24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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