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55781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55781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209-238면
- 제목: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부분적 제품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혼용승인의 시점
- 관련 법령
- 관세법 제188조, 관세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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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55781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209-238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