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두51512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두51512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2022년 하) 146-186면
- 제목: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이 있는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등에 따라 당초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을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처분의 법적 성격
-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5항, 제6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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