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3784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3784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6호(2018년 상) 73-84면
- 제목: 체납처분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된 경우 배분계산서의 확정 여부
-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83조의2, 민사집행법 제152조, 제154조, 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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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3784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16호(2018년 상) 73-84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