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68417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68417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22호(2019년 하) 247-260면
- 제목: 재차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자를 명의수탁자로 신고한 것이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68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
대법원판례해설 다운로드 안내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68417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2호(2019년 하) 247-260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