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51983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51983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2022년 상) 65-104면
- 제목: 토지 임대기간 종료 시점에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축한 건축물을 무상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후불임대료의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방법
-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72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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