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31538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31538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20호(2019년 상) 397-420면
- 제목: 대도시 전입에 따른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와 이에 대한 중과세
- 관련 법령
-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30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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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31538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0호(2019년 상) 397-420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