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36978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36978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6호(2018년 상) 19-52면
- 제목: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증액 경정 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 관련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
대법원판례해설 다운로드 안내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36978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16호(2018년 상) 19-52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