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57472 판결

15 Dec, 2017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57472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1호(2017년 상) 489-507면
• 제목: 박물관 체험학습의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 해당 여부
• 관련 법령
  •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현행 제26조 제1항 제6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 제36조 참조)
  • 2.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 (현행 제26조 제1항 제6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 제36조 참조),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가)목, (다)목
  • 3. 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16. 5. 29. 법률 제14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현행 제26조 제1항 제6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 제36조 참조),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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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57472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11호(2017년 상) 489-507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