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1호(2017년 상) 545-561면
- 제목: 비상장회사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건
- 관련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1항, 제6항, 제41조의5 제1항, 제3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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