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5605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5605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1호(2017년 상) 508-535면
- 제목: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영역에서 공동경비 안분의 제문제
- 관련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현행 제37조 참조), 제2항 제2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7항(현행 제39조 제2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현행 제77조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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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5605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11호(2017년 상) 508-535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