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1535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1535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1호(2017년 상) 464-488면
- 제목: 적격분할의 사후관리요건인 사업의 폐지 여부 판단 기준
- 관련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6호(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1호, 제6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 제82조의4 제7항
대법원판례해설 다운로드 안내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1535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11호(2017년 상) 464-488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