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846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846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22호(2019년 하) 282-354면
- 제목: 지역주택조합 보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식
- 관련 법령
- 신탁법 제2조,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제2항 제5호(현행 제107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116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 1. 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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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846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2호(2019년 하) 282-354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