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091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091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0호(2016년 하) 386-397면
- 제목: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소득세법상 주택보유자 판정
- 관련 법령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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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091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10호(2016년 하) 386-397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