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두39382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두39382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0호(2016년 하) 243-260면
- 제목: 재조사결정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문제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79조 제2항,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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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두39382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10호(2016년 하) 243-260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