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0호(2016년 하) 414-441면
- 제목: 사실혼 재산분할 시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 관련 법령
-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6호, 민법 제8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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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10호(2016년 하) 414-441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