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8호(2018년 하) 359-402면
- 제목: 조건성취로 인한 대금감액에 있어 취득세 감액경정청구 가능 여부
- 관련 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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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57345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18호(2018년 하) 359-402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