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두53978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두53978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08호(2016년 상) 86-100면
- 제목: 과세사업과 독립된 면세사업의 판단 기준
- 관련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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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두53978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08호(2016년 상) 86-100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