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3398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3398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08호(2016년 상) 54-69면
- 제목: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 또는 계산 기준을 정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5항
대법원판례해설 다운로드 안내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3398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08호(2016년 상) 54-69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