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696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696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1호(2017년 상) 624-641면
- 제목: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 취득과 분양보증사고의 발샘 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
- 관련 법령
-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5조 제2항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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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696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11호(2017년 상) 624-641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