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41463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41463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6호(2018년 상) 102-129면
- 제목: 구 법인세법상 합병 시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
-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2항, 제2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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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41463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16호(2018년 상) 102-129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