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두3096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두3096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4호(2017년 하) 190-228면
- 제목: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의제배당과의 관계, 합산배제규정의 적용을 중심으로
- 관련 법령
-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호, 제163조 제10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41조의5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2항, 제6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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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두3096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14호(2017년 하) 190-228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