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02호(2014년 하) 139-160면
- 제목: 과점주주의 보유지분 증가로 인한 간주취득세에서, 신탁부동산을 위탁자 법인의 것으로 보아 위탁자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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