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04호(2015년 상) 18-33면
- 제목: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관련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제47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3호,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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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04호(2015년 상) 18-33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