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82491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82491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08호(2016년 상) 37-53면
- 제목: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상금소송에서 원천납세의무의 존부 관련 증명책임의 소재
-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88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27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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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82491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08호(2016년 상) 37-53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