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4118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4118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04호(2015년 상) 93-108면
- 제목: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와 그 효과 및 불복절차
- 관련 법령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1항, 제192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66조, 제67조
대법원판례해설 다운로드 안내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4118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04호(2015년 상) 93-108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