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2819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2819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02호(2014년 하) 118-138면
- 제목: 국외자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익
- 관련 법령
-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의2, 제118조의3, 제118조의4, 제118조의8,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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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2819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02호(2014년 하) 118-138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