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2273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2273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02호(2014년 하) 161-191면
- 제목: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범위
- 관련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제4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99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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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2273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02호(2014년 하) 161-191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