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4959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4959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04호(2015년 상) 3-17면
- 제목: 국세기본법 제37조의 ‘담보 있는 조세의 우선 원칙’의 취지와 효력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9조, 제36조, 제37조, 지방세기본법 제101조,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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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4959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04호(2015년 상) 3-17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