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00호(2014년 상) 3-20면
- 제목: 우선적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5 제2항의 해석
- 관련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1조의3, 제81조의5,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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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00호(2014년 상) 3-20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