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04호(2015년 상) 109-124면
- 제목: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방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 소정의 계산식의 올바른 해석방법
-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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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04호(2015년 상) 109-124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